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기한 내 가입 안내(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0 10:34 조회71회 댓글0건

본문

1. 19종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가입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에 따라 보험 가입기한(신규 30일 이내, 기존 '17. 7. 7까지)이 지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보험금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아직까지 대상시설에서는 보험 가입 기한 자체가 유예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금년 12월 31일까지 보험가입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박물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어도 기한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9(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 ​(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만약 ‘1718일 이후 신규시설(1개월 이내 가입) 또는 17일 이전 기존시설(’17. 7. 7일까지 가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5천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